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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19년11월25일14시04분29초
  • 조회수 : 11
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07.01.]
(제정) 2012-10-02 조례 제 4445호
(일부개정) 2014-09-24 조례 제 4778호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(일부개정) 2015-11-04 조례 제 5072호
(일부개정) 2017-11-13 조례 제 5764호
(일부개정) 2019-04-29 조례 제 6149호
(일부개정) 2019-07-01 조례 제 6235호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 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04.>


제2조(정의) <개정 2015.11.04.> 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11.04.>

1. "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2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법 제2조제3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”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  경기도지사(이하‘도지사󰡑라 한다)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11.04.]

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)  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11.04.]


제5조(사업지원 등) 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지원, 교육 및 학습장애 지원

2.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
3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4. 학교 밖 청소년 여가·문화·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[신설 2017.11.13.]

5.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[신설 2017.11.13.]

6.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[신설 2017.11.13.]
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[제4호에서 이동 <2017.11.13.>]

[신설 2015.11.04.]


제6조(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) 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
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9.4.29.]


제6조의2(위원회 구성 등) 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9.07.01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경기도의회 의원

2.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

3.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장

4.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9.4.29.]


제6조의3(위원회의 운영) 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4.29.]


제6조의4(수당) 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「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4.29.]
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<개정 2015.11.04.>  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󰡐지원센터󰡑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·위탁운영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1.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[전문개정 2015.11.04.]

2.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[전문개정 2015.11.04.]
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[전문개정 2015.11.04.]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1. 심리ㆍ진로ㆍ가족상담 지원 [전문개정 2015.11.04.]

2.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[전문개정 2015.11.04.]

3.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[전문개정 2015.11.04.]

4.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[전문개정 2015.11.04.]

5. 대안학교기관과 연계ㆍ협력 [전문개정 2015.11.04.]

③ 지원센터는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5.11.04.]


제8조(사업협조)  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.

②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11.04.]


제9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 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,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1.04.>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[신설 2015.11.04.]


제10조(재정지원 등)   ①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
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04.><개정 2017.11.13.>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,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1.04.>

1.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
3.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다른 기관·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

5. 그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


제11조(시행규칙) 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11.04.>




       부칙 <2012.10.2.>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부칙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 <제4778호, 2014.9.24.>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ⓛ항 부터 (40)항 생략
(41)「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“행정2부지사”를 “행정(1)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평생교육국장”을 “교육협력국장”으로 한다.
(42)항 부터 (76)항 생략

       부칙 <2015.11.4.>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”으로 한다.

       부칙<개정 2017.11.13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부 칙 <2019.4.29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부 칙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<제6235호, 2019.07.01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)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&#12977; 생략
&#12978;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제2항 중 “여성가족국장”을 “평생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&#12979; ~ &#12982;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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